웹하드 등록제 안내

웹하드는 왜 등록 대상인가

웹하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 사이의 파일 저장·공유를 중개하는 서비스 특성상 저작권 침해물이나 음란물 유통의 통로가 되기 쉬워, 일반 부가통신사업(신고제)보다 강한 등록제가 적용됩니다.

등록 사업자에게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 의무가 함께 부과됩니다. 등록 없이 웹하드를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 등록 현황을 관리하며, 등록 사업자 목록이 공개됩니다.
•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 이용의 첫 단계입니다.
• 미등록 서비스는 필터링 의무 등 법적 통제 밖에 있어 이용 위험이 훨씬 큽니다.

공식 데이터를 정리한 등록 웹하드 사업자 목록에서 사업자명·서비스명·등록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의 의미

등록 여부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필터링, 기술적 조치, 신원 확인 등)를 지는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등록 사업자라도 개별 콘텐츠의 적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